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을 실시(2016년 11월 1일~11월 16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습니다.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함


직장어린이집 전체 의무이행률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금년 전체 의무이행률은 52.9%, 그 중 민간부문이 48.4%로 저조하여 이행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특별히 민간부문의 의무이행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315개소)과 이행 여부 미회신 사업장(38개소) 총 353개소(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대상)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조사사항은 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입니다.
* 2016년 보건복지부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결과, 총 353개소 조사 대상 중 1년 사이 의무이행을 한 사업장이 총 196개소로 나타나 내년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대기업의 의무이행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금년부터 시행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와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이행·미회신 사업장 353개소 중 총 196개소가 신규 의무이행을 하였고 지속 미이행인 사업장이 총 157개로 나타났으며, 미이행 사업장(315개소) 중에서는 175개소, 미회신 사업장(38개소) 중에서는 21개소가 의무이행을 하였고, 신규 의무이행한 사업장 중 직접 설치가 82개소, 위탁 보육이 114개소로 위탁 보육 형태가 다소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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