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1주년, 양국 경제관계 버팀목 역할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주세요.
0점(0명 참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2월 20일 발효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한·중 FTA는 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 폭(4.0%)이 둔화되면서 중국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중국 제품의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4.8%)했고 중국의 한국 투자는 크게 증가(8.5%)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2차관은 12월 19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한·중 FTA가 양국 경제관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양국 기업이 FTA 활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중 FTA, 수출 감소 폭(4.0%) 둔화 투자 증가(8.5%)
FTA 수출 활용비율 8.2%38.3% 급상승
중국으로의 수출은 세계와 중국 경제성장 둔화, 중간재 자급률 확대, 유가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해 초 급격히 감소했지만, 이후 감소세는다소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중 FTA 발효로 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 폭(4.0%)이 적었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증가(11.4%)했으며, 한국산 제품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1위(10.5%)를 유지했다. 또한 수산물과 소비재의 중국 수출은 큰 폭으로 늘어났고, 농산물 수출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FTA를 수출에 활용하는 비율은 발효 초기(2015년 12월) 8.2%로 출발해 매월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11월 기준 38.3%에 이르렀다.
전자상거래 무역수지 흑자 폭도 크게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1조2000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으로의 전체적인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석유화학(4.2%), 유아용품(43.8%) 등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중 FTA로 중국산 공산품 수입은 감소(5.9%)했으며, 특히 농산물(2.1%), 보일러(49.0%), 귀금속(5.5%) 등 피해 우려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다.
중국이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는 증가(16억6000달러, 전년 대비 8.5%)했다. 또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증가(150억5000달러, 전년 대비 13.4%)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금융 등에 치우쳤던 투자 분야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전기차, 항공우주 등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됐다. 전기차를 생산하는 C사는 중국 및 동남아 수출을 목적으로 중국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설립하려 2억10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했고,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M사는 한류를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에 활용하려 5500만 달러를 증액 투자했으며,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사인 N사는 중국시장공략을 위해 국내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중국 유통망을 활용한다는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증액 투자했다.
한·중 FTA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확대됐다. 벨기에의 화학기업 솔베이는 올해 11월 새만금에고분산 실리카 생산공장을 준공했고, 일본의 미쓰비시화학은 올해 4월 삼양과 합작해 차세대 이온교환수지 공장을 군산자유무역지역에 준공했다.
한·중 FTA는 중국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꼽히던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기여했다. FTA를통해 양국 간 상호인정(우리 기업이 국내 시험기관에서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 시 중국 인증기관에서 인증 취득)을 확대하고, 각종 통관 및 검역 절차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통해 강제성 제품 인증(CCC, 중국 내 생산 또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강제 인증 품목은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고 마크를 부착해야 함) 발급에 필요한 시험성적서와 공장 심사를 우리나라 인증기관(KTL, KTR, KTC)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석유화학, 유아용품 등 FTA 혜택 품목 수출 증가
농산물, 보일러 등 피해 우려 품목의 수입 감소
이와 함께 삼계탕 수출 개시(6월 29일), 화장품 해상 간이통관 실시(4월 8일)와 더불어 2017년 1월부터는 양국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도 양국 기관 간 ‘한·중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협력’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양국의 자동차부품(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도 추진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한·중 FTA가 적극 활용됐다. 한·중 산업협력단지(우리는 새만금, 중국 측은 장쑤성 옌청시, 산둥성 옌타이시, 광둥성) 개발로 양국 간 및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 경제협력 강화 등 단지 내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했다. 또한 지방 경제협력 시범도시인 ‘인천·웨이하이’ 간 대표처를교차 설치하는 등 지방 간 경제협력도 강화했다.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중 FTA 종합대전’이 개최돼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중국 바이어 간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연합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는 차이나 데스크를 통한 FTA 활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협정 이행에 대한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FTA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청두, 칭다오에 개설된 중국 내 FTA 활용 지원센터를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계기로 광저우, 톈진, 다롄에 추가 개설(12월 20일)했고, 이를 통해 현지 기업들도 지원한다. 또한 소비재 분야 등상품 분야 수출의 전략적 FTA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 등 비관세 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분야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12월 20일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향후 양국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교류 행사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한·중 FTA 동반 성장 포럼’ 및 ‘FTA 활용 경진대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이 참석해 성공 스토리를 발표하기도 했다.
밸브 제조업체 K사는 한·중 FTA 발효 시점(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건별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K사는 한·중 FTA를 활용해 지난 1년간 약 19억 원에 이르는 관세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L사는 기존 마스크팩과 차별화된 품질(천연 목화씨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장섬유 시트를 개발해 피부 밀착력을 높임)로 중국(약 80%) 등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최근 3년간 평균 186% 매출이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L사는 중국의 엄격한 기술 요건 등 비관세 장벽을 극복한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산업부는 "교류 행사 등을 통해 한·중 FTA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2017년에는 그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
0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