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아동복지 사각지대 점검 강화

- 집중 발굴․지원기간 내년 2월까지 운영 -
- 위기아동에 공적서비스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필요 시 아동 보호조치 실시 -
- 아동복지시설 재해 대응 장비 구입 지원,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겨울철 대비 및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취약․위기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아동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 기간(’16.12～’17.2월)”을 운영하는 한편,

  * 겨울방학 기간 중인 1월말까지 아동복지 사각지대 1차 집중 발굴․지원, 2월 추가 발굴․서비스 연계 등 실시

 ○ 아동복지시설 안전 및 아동급식,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 등 아동 복지 전달체계 전반에 걸쳐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우선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전달체계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상황이 예측되는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공적서비스 또는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 단전․단수 등 13개 기관별 정보를 분석, 위기 상황에 있는 취약 계층을 예측․발굴하는 시스템

 ○ 사각지대 발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도 복지 담당 과장으로 구성된 중앙단위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추진 실적에 대한 수시․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 또한 겨울방학 중 급식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학 전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제공시설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아동 급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혹한기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4천9백 개(지역아동센터 4,113개소, 아동양육시설 등 755개소)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완료(11.1～12.9)하였다.

 ○ 앞으로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적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 필요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보수 및 폭설·혹한·화재 등에 대비한 장비 구입비 등도 지원(지방비 포함 약 9억원)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 보건복지부는 시설 보호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공무원·안전교육지도사가 함께 양육환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11.21～)

   * 271개 아동복지시설(양육·일시보호 등)에 대하여 시설 내 학대여부 점검과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교구 보급 중

   - 점검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행정제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중인 가구 중 영유아·저소득·방임 가정(58개 기관, 총 2천9백 여 건)을 우선 선정하여, 전화상담·가정방문을 통해 재학대 여부 등 아동안전을 확인하고,

 ○ 복지서비스·시설보호 등 별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과 연계해, 시군구 중심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가칭) 아동복지정책 모니터링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 (선발 대상) 지자체 아동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선발 규모·방법) 50명 내외(시도별 2∼8명), 시도 및 시군구 추천
 △ (선발 시기) ’17. 2월
 △ (주요 역할) 해당 지역내 아동복지정책 관련 멘토 역할 수행,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자 업무지도, 복지부-지자체 간 상호 업무연계·협력 등

□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복지과장 회의(12.12)를 개최할 계획이다.

 ○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겨울방학동안 아동들이 보다 내실 있게 보호될 수 있도록 기 발굴된 위기 가구 지원, 시설 안전점검, 아동학대 취약가구 보호 등은 1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 “복지부에서도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육아ㆍ주거)